4-2. 1억1천 전세사기 당하다.(원룸, 투룸, 오피스텔)

1. 단체소송, 언론에 보도

입주민들과 함께 결국 부동산, 집주인 상대로 소송하였다. 감사하게도 몇몇 분이 변호사분들을 알아보시고 소송을 맡겼다. 대략 100만 원 초반 정도의 돈이 들었고 나중에 채권 때문에 40~50만 원의 돈을 지불했다. 입주자들은 각자의 집의 계약서와 받은 서류 복사본을 제출하였고 한 명씩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jtbc, mbc, sbs 등 많은 방송국에서 취재 나오고 인터뷰해서 네이버 뉴스와 저녁 티브이 뉴스에 나왔다. 언론에 노출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기대를 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 전세사기의 진실

집주인은 가족과 함께 사기를 계획한 것이었고 다른 건물 빌라 피해자도 있었다. 총 우리 건물과 합치면 약 100억 정도의 전세 사기였다. 잠적했던 그들은 비싼 변호사를 데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사기 의도와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국 조금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기 친 사람은 처벌도 못 받거나 받아도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 부동산, 전세 사기치게 만드는 나라 

본인의 조금의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그것을 담보로 또 대출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렇게 산 건물에 전세 세입자를 대부분 받아서 현금을 마련해 또 투자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나 개인사업 등으로 이자와 전세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파산하면 그만이다.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고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아님 말고식 부동산 전세사기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된다 해도 처벌이 약하다. 몇십억 몇백억을 숨기고 파산해 살거나 감옥에 잠깐만 다녀오면 부자가 되어있다. 전세 세입자들은 빚쟁이가 되어 삶이 힘겨워지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한 인간이 돈을 벌고 싶은 욕심까지 생기면 걸려도 본전 이상을 뽑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아마 그들은 문제가 생겨도 이럴 의도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다. 세상에 더 나쁜 놈들도 많다고 합리화하며 자의식을 지키기 위해 죄책감을 방어할 수 도 있다.

 

4. 부동산 보조중개사 방만 팔리면 그만이다.

부동산 보조중개인도 사실 사기 친 거나 다름없다. 이 건물을 전세로 팔 때 많은 보조 중개인이 소개해주었는데 대부분 이 집 주인은 부자다. 건물도 많고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대부분 월세인데 전세 몇 개 안 남았라고 했다. 게다가 근저당이 고층과 저층으로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본인 사는 층의 근저당만 보여주었다. 사실상 사기지만 이 또한 아무 문제없다. 보조 중개인은 방을 팔기만 하면 그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또한 책임지지 않는다. 부동산 상대로도 소송이 들어갔으나 이것 또한 입증하기 힘들어 아무런 보상받기 힘든 상태이다. 이러한 시스템이니 방을 팔기만 하면 그만이고 돈만 벌면 되라고 생각하며 도덕적 의식은 사라진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